법령 행정심판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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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심판법 제5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씨에스 1 지평 1 해자현 1 우면	# 변호사 (상위 10) 1 남기정 1 김민희 1 임성택 1 박남훈 1 이인재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법 2022. 7. 7. 선고 2022누30388 판결
  [재결취소] 확정[각공2022하,603]
   재결취소
  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202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1.07.29 선고 2020구합69076 판결
 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행정심판법

2018년

4. 천안지원 2018.08.29 선고 2017가단10394 판결
  손해배상 해당여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

2015년

5. 대전지방법원 2015.12.02 선고 2014구합3442 판결
 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6. 창원지방법원 2015.05.26 선고 2014구합21019 판결
 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에서 감사원과 국세청에 한 진정은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5.04.17 선고 2014구합20902 판결
  포상급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전심절차를 이행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[각하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14년

2013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대구교육2013-14, 2013. 12. 20., 기각
 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(사회봉사등) 처분 취소청구
  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
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012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12. 7. 13. 선고 2012구합6216 판결
  [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1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1049, 2012.03.21, 각하
  소청제기기간 도과(전보 처분 취소 청구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소청제기기간도과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